안녕하세요. 안전보안관 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지급및 특고프리랜서 특별고용지원이
확정되어 세부내역 공문까지 확실하게 보도되었기에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지만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큰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문내역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 332만 소상공인 등에게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 보정률 상향(80 → 90%) 등 손실보상 재원 보강 2.8조원
(기정예산 포함 손실보상금 총 6조원)
♥ 추경 내용 ♥
이번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 다음과같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생계유지 지원을위해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 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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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 사이다.
1차방역지원금대상320만개소상공인‧소기업에더해과세기반 (인프라)
*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 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둘째, 손실보상지원강화및
선지급운영등에 필요한손실보상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직접발생한손실을산정하기위한개념인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80%를적용하였으나, 방역조치로인한피해가소상공인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90%로 상향된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
22년 손실 보상예산에반영되지않은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
(식당‧ 카페 등)도이번추경을통해’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Q&A]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첫 이틀간 신청은 '홀짝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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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정 ♣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계획이다.
1) 먼저방역조치연장에따른소상공인의어려움을신속하게지원하기
위해2차방역지원금의경우추경통과일로부터2일후인
2월23일(수) 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22.1분기손실보상선지급을받지못한
시설인원제한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월)부터 시작된다.
① 새롭게손실보상대상이되는‘시설인원제한업체’와
②올해1월이후 영업시간제한을이행하여손실보상대상으로추가확인되는
업체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수있다.
3) 3.3일(목)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ž지급이 개시된다.
‘21.4분기손실보상금에는하한액(10만원→50만원)
ž보정률(80%→90%) 상향과함께, 지난1월선지급된보상금공제등이
반영될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 조원의 상당부분이소상공인지원예산인만큼,
주무부처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밝히면서, “최근오미크론변이확진자가연일10만명을넘어서고
있는등 엄중한 상황속에서
2차방역지원금과손실보상금이국회에서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지원하기위해중기부의행정력을총동원하겠다”
고덧붙였다.
(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음은 특고프리랜서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내용 입니다.
❶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
(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특고 프리랜서 제외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❷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만명, 0.2조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ㅇ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저는 코로나 방역패스체크로 과중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동센서스피커 음성안내기 안전보안관입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조치로 안내에 고생이 많으셨죠.
저희 제품 작은 음성안내기 기계한대가 일당백역활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에 더 힘이납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지만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이
큰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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