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보안관입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메스컴의 이슈인데요.
오늘 양주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붕괴사고가 이법의 1호 타겟이 될거라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멘트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관리자는 개구부 안전난간 등의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안전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 주세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5인미만의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8일 국회 통과를 거쳐
2022년 1월 27일 시행 되었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의했습니다.
※ 제품에 관한 궁굼하신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https://youtu.be/Q0B-apKj1ns?si=60zgovJFqUE4Ycn3
"공사작업중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이구요.
단,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설 연휴에도 예의주시"...고용부, 중대재해 비상근무 가동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www.newsis.com
위 유튜브 영상은 건설현장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고출력 자동안내 방송기 인데요.
스피커에 현장상황에 맞는 안전멘트를 저장해서 사람이나 적외선이 감지되면
바로 출력되는 고출력 음성안내장치입니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입니다.
고음이지만 중후하고 낮은 소리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관공서나 기업체등 내부에 주로 설치하지만
위 동영상은 하우징을 씌워 방수처리가 되어있어
건설현장,산업현장, 공사현장 , 공원,쓰레기 분리수거장등 행사장등
외부에 설치합니다.
무조건 처벌하겠다는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기업들은 어떤준비와
대처를 해야할까요?
우선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철저이
미리 준비 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겠죠.
다음시간에는,
건설,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
강력한 경광등 싸이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빨간 삼총사~
긴 설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코로나확진자수가 17,532명 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안전하고 슬기로운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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